생산적 복지를 위한 건설투자 확대 필요성
생산적 복지를 위한 건설투자 확대 필요성
  • 소재철
  • 승인 2013.10.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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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살아가는데 있어 최고의 바람이라면 “가치 있는 삶의 질”일 것이다.

누구나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바람으로, 좋은 일자리와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가기 위한 교통의 편리성과 재해와 재난으로 부터의 안전을 확보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하기에 복지에 대한 바람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에 미래지향적인 진정한 복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펼쳐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생산적 복지를 펼쳐 미래의 청사진을 구상하고 지역의 개발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생산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반대할 근거는 미약하다고 본다.

생산적 복지는 일과 복지의 합성어로 소비적 복지와 대조를 이루며 반복 생산적인 복지를 의미한다 하겠다.

생산적 복지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반면에 소비적 복지는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는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자립·자활을 통해 경제적인 가치를 찾게 하는 생산적 복지는 근로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 성장에서 얻어진 사회적 부를 다시 복지와 새로운 생산적 활동에 투자함으로써 사회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취약계층의 참여가 용이하며, 국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건설산업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건설산업 취업자 중 약 70%를 차지하는 건설 기능 인력의 2009년 연간 소득은 약 1,700만원으로 우리사회의 저소득층 근로자이며, 건설투자가 확대되면 하도급, 자재, 장비업 등 건설산업의 연관 산업이 활성화 되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이들의 재화는 다시 확대 재생산 되는 선순환적인 구조로 반복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간에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 오면서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교통 인프라와 국토보전 인프라와 같은 공공투자에 집중하였던 관계로 우리지역과 같이 산업생산시설이 앞서지 않는 지역에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부족으로 지역 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 도시화의 가속에 따라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전반적인 생산 여건의 상대적 불편함과 맞물려 소위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 지역 발전이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 방안을 모색하여 생산적 복지의 한 축을 제시해야 하겠다.

아울러 도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낙후지역 교통망 확충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프랑스등이 도입하고 있는 도로교통 부문 예산을 복지예산에 포함하여 자연적으로 보장되는 보편적인 권리이며 개인의 경제활동과 기초적인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기후변화 등으로 태풍· 홍수의 자연 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되므로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충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에 대한 예방적 투자, 기존 시설의 노후와에 따른 재난 예방을 위한 성능개선과 기능의 극대화에 대한 투자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주지하고 생산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투자 필요성이 절실함을 명심해야 하겠다.

 소재철 <(주)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원광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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