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열차사고 등 집단 안전사고 사범 엄단
검찰, 열차사고 등 집단 안전사고 사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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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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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구역 열차 사고,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등 집단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검찰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집단 안전사고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주요 원인제공자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의 '각종 집단 안전사고 관련 사범 엄단 지시'를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특히 검찰은 교량, 아파트 등 대형구조물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설계, 인·허가, 감리, 시공, 사업승인, 관리·감독 등 건설과정 모든 분야에서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는 등 구조적 비리까지도 파헤칠 계획이다.

 또 집단 안전사고 전담부서나 전담검사를 지정·운영하고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청, 소방서 등 소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실질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규상 미비점이나 행정 감독상 문제점을 찾아내 유관기관이 각종 집단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전담부서인 공안부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로 고교생 5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캠프 운영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8월 발생한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를 낸 무궁화호 열차기관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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